실제 다루는 사건
- 계약상 정산 기준과 미지급액 산정
- 정산 내역 자료 확보 및 회계장부 열람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최고
-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절차
- 정산금 청구 본안 소송 진행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
- BJ 별풍선·후원금·광고수익 정산 분쟁
- 정산 불투명 시 형사(횡령·배임) 검토
미지급액 산정과 자료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정산금 미지급 분쟁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배분 비율·정산 주기와 실제 발생한 수익(광고수익, 후원금, 별풍선, 협찬료 등)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대가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자료가 충실할수록 청구 금액의 입증이 쉬워집니다.
채권 보전 후 본안 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상대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로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나아가 정산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수익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횡령·배임 등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미지급액 산정, 자료 확보, 가압류, 소송, 집행까지 회수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다만 회수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가 없어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 사실과 수익 발생을 메시지·이체내역·정산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내역을 안 알려주는데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정산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후원 플랫폼의 수익 기록을 통해 발생 수익을 추정·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꼭 먼저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므로, 미지급액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 내용과 법정이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형사 고소도 되나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유용한 정황이 있으면 횡령·배임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성립은 고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BJ 별풍선·후원금도 정산 대상이 되나요?
별풍선·후원금·광고수익 등도 계약상 배분 약정이 있으면 정산 대상입니다. 플랫폼 수익 기록을 확보해 약정 비율대로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산금 미지급 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