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적시, 모욕 등 악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저희는 플랫폼별 작성자 특정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리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 등으로 개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사건입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되어 피해가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에 기대어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빈번하며,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소통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에서는 온라인 환경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절차
- 상담 및 증거 수집: 피해 내용과 피해 발생 시점, 가해 행위가 담긴 게시물 캡처, URL 등 기본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가해자 특정 절차: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가해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집된 증거와 특정된 가해자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수사 동행 및 법률 대리: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적 대리를 수행합니다.
- 합의 및 판결 대응: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가입 시 개인 정보를 받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내용, 게시물의 파급력,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례와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