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퍼블리시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딥페이크 피해, SNS 사칭 계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저희는 플랫폼 삭제 요청 및 형사고소 등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개인 정보와 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개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이나 SNS 사칭 계정을 통한 사기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침해는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유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절차
-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체적인 경위, 침해 콘텐츠의 내용, 유포 범위, 발생한 피해액 및 정신적 고통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침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침해 게시물, 유포 경로, 가해자 정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플랫폼 삭제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통망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고, 가해자에게는 불법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경고합니다.
- 민형사 소송 제기 및 진행: 협의나 삭제 요청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딥페이크 등 심각한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 추가 피해 방지 및 사후 관리: 소송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판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재차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후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진이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 기간, 범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Q.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SNS 사칭 계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SNS 플랫폼에 사칭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