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약 (필로폰·대마·MDMA)
필로폰, 대마, MDMA 등 단순 투약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저희는 초범 여부, 재활 의지, 자수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치료보호 대체 및 집행유예 협상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필로폰, 대마, MDMA 등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한두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이 발각되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마약 사범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을 말하거나,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못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투약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 시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투약은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DMA(엑스터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유사한 형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재활 의지, 자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 절차
-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체포 또는 수사 개시 직후 즉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투약 시점, 횟수, 입수 경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 수사기관 진술 조력: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재활 의지와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초범 여부,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마약류 중독 치료 이력,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 치료보호 제도 활용 및 협상: 형사 처벌 대신 치료보호 제도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협상합니다.
- 공판 대응 및 판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원에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A. 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 중독 정도, 재활 의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A. 자수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Q. 모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모발 검사는 과거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투약 시점, 오염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