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

이런 사건입니다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낙인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유포)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 유포, 판매, 또는 영리 목적 유포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유포 횟수와 피해 확산 정도 또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보존과 신속한 삭제 요청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적용 법률

몰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유포)는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됩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양형 시 피해 확산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업무 절차

1. 초기 상담 및 피해 파악: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 또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존재 여부, 유포 경로, 피해 확산 정도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디지털 포렌식: 촬영물 및 합성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삭제된 증거를 복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라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의자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4. 공판 준비 및 변론/엄벌 촉구: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판 절차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대리 시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피의자 대리 시에는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최종 판결 대응 및 피해 회복 지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의자의 경우 항소 등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