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전 연인 영상 유포
이별 후 전 연인의 사진이나 영상 유포 협박,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저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을 동시 적용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드립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별 후 앙심을 품고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겪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나중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히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결합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 또는 불안감 조성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양형은 영상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업무 절차
긴급 상담 및 증거 보전. 피해 사실 인지 즉시 상담을 진행하며, 유포된 영상이나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전합니다.
법적 조치 및 수사기관 고소.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유포 차단 및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유포된 영상의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며,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수사 동행 및 법정 변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며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을 삭제해도 처벌받나요?
A.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 인멸 시도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유포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포자를 특정하도록 돕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Q.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2차 가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