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다루며,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 사기·유사수신 피의자 형사변호
• 거래소 출금정지·강제청산 분쟁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미신고 영업 대응
• 가상자산 자금세탁·환치기 수사 대응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자문
• 코인 상속·재산분할 분쟁
• NFT·디파이 등 신유형 분쟁

가상자산 사건은 형사·민사·규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암호화폐 분쟁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형사 영역은 형법 제347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미신고 영업 등이 문제 됩니다. 둘째, 민사 영역은 투자금 반환,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로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셋째, 규제·세무 영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양도소득 과세 등 행정·조세 쟁점을 다룹니다.

같은 '코인 사건'이라도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와, 본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전략이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 본인의 지위(피해자/피의자), 사건의 단계(고소 전·수사·재판), 회수하려는 금액과 상대방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훨씬 정확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 특유의 어려움과 변호사의 역할

가상자산 사건은 일반 재산범죄와 달리 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 트랜잭션 해시로 남아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하지만, ② 상대방이 해외 거래소·익명 지갑을 거치면 특정과 회수가 어렵고, ③ 가치 변동이 커 피해액 산정 기준이 문제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트랜잭션 분석을 통한 자금 추적, 거래소·수사기관에 대한 영장·사실조회,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건의 회복 가능성은 상대방 특정 여부와 자금의 잔존 여부에 크게 좌우되며,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초기 단계의 신속한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