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변호사법·변호사 전문분야 등록규정상 '전문 변호사' 표시의 의미와 한계 확인
• 가상자산 사건에 필요한 온체인 지갑 추적·트랜잭션 분석 역량
• 국내외 거래소(업비트·빗썸·바이낸스 등) 대응 및 자료 확보 경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판단
• 코인 사기 형사고소와 가압류·추징보전 병행 회수 전략 수립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2027년 시행 예정) 및 상속·증여 세무 쟁점
• 투자 권유 메시지(텔레그램·단톡방)·백서·스마트컨트랙트 코드 분석
• 허위·과장 광고(승소율·1위 등) 없이 사건 전망을 신중히 설명하는지 여부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라 일정 분야에 한해 '전문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전문'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나 '코인'은 현재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전문분야 등록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인 전문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공식 등록 자격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실제로 다뤄 온 사건의 경험·집중도를 나타내는 마케팅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과 달리 지갑 주소로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거래소에서 입출금 내역과 KYC 정보를 확보하며,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증권성)·유사수신인지·특금법 신고 대상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전문'이라는 단어보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 경험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나는 지점

코인 사건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능력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피해금이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갔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입출금 내역·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와 기소 전 추징보전·몰수보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신청하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물론,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정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제3조, 처벌 제6조)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영업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므로, 사안에 따라 이 법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쟁점을 구분해 적용 법령과 회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지가 일반 형사 변호사와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러한 가상자산 고유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