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형사고소 자체에 드는 공적 비용(인지대 유무)
• 변호사 선임 보수를 좌우하는 요소들
• 익명 게시자 추적 사건의 비용 가중 요인
•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할 때의 비용 구조
• 피고소인(방어) 측 변호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 국선변호인·법률구조 이용 가능 여부
•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의 차이
•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

고소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하면 별도의 공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게시물 공증,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면 소액의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에 비례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히 ①게시자가 익명이라 추적이 필요한지, ②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중 어느 쟁점인지, ③합의·민사까지 함께 진행하는지가 보수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윤리상 구체적 금액을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없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를 제기하는 측은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기관 대응,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업무 범위가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측은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등 방어논리 구성, 합의 협상이 핵심이어서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지원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