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
- 피고소인(방어) 측 변호 전략의 차이
- 익명 게시자 특정과 통신자료 추적 지원
- 사실적시·허위사실·정보통신망법 죄명 판단
- 형법 제310조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주장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연계 설계
- 합의 협상과 처벌불원서 작성 조력
- 무고·역고소 위험을 줄이는 신중한 진행
고소인 측: 입증과 특정이 관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는 먼저 문제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어 게시물 캡처·전파 정황·작성자 추정 정보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익명 게시자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압수수색을 통한 특정 과정을 지원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진실 여부를 다투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함께 진행할지 설계해, 사과·삭제·배상이라는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측: 방어논리 구성이 핵심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는 적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분석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안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공익·정보 제공 목적)을 정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다툼의 실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무혐의를 다툴지, 합의로 종결할지 전략을 정합니다. 한편 근거 없이 무리하게 고소·역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험이 있어, 표현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양측 어느 입장이든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면밀히 살핀 뒤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 고소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위법성 판단, 익명 게시자 특정, 합의 협상, 무고 위험 회피 등은 전문적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클 때 선임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익명 악플러도 변호사가 찾아 주나요?
변호사가 직접 추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닉네임·계정·게시 시각 등 단서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 자료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해외 플랫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입장인데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적시 내용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진실·공익 목적인지를 분석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이나 비방 목적 부존재를 주장하고, 출석·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필요하면 합의를 조력해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활용한 종결을 검토합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금전적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순서와 전략을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난이도, 익명 게시자 특정 필요성, 합의·민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광고규정상 일률적 금액을 고지하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톡(jamie_000)으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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