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을 해지했더니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연예인·아이돌·인플루언서 전속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청구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격 판단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과다 위약금 감액
• 소속사의 정산 불이행·활동 미지원 등 귀책사유 입증
• 표준전속계약서(공정위 고시)와 실제 계약 조항의 차이
• 위약금에 더해 청구되는 투자금·선급금 반환 문제
• 계약 해지 통보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 소속사가 채널·계정·활동 수익을 가압류한 경우의 대응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과다하면 감액됩니다

전속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대부분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같은 조 제2항으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약금 5억 원'이라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소속사의 실제 투자·기대수익에 비해 과다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 중 실제 활동 기간,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과 회수한 수익, 양 당사자의 귀책 정도, 계약 해지 경위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청구당했는가'보다 '소속사가 실제로 얼마를 들였고 얼마를 회수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소속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정당해지고 위약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약정한 활동 지원·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한 활동을 강요하는 등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먼저 깨뜨린 사정이 있으면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해지의 책임이 소속사에 있으므로 위약금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 과도한 활동 제한 금지 등을 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이 이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산 자료·메신저 기록·활동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귀책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