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란 무엇이고, 어떤 법이 보호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의 정의와 보호하는 이익
• 초상권의 헌법·민법상 법적 근거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구분
• 초상권 침해의 영문 표현(right of portrait/likeness)
• 초상권·사생활권·개인정보의 관계
• '초상권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없는 이유
• 초상권이 인정되는 대상(얼굴 외 식별 요소)
• 권리 침해 시 구제 수단의 개요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모습 등 외관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함부로 촬영·공표·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 권리입니다. 우리 법에 '초상권법'이라는 독립 법률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격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초상권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초상권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위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의 예방·중지를 위한 금지청구(삭제·게시금지)도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촬영을 거부할 권리(촬영거절권), 공표를 거부할 권리(공표거절권), 영리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개인정보의 구분

초상권은 인격적 측면의 권리인 반면,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은 흔히 '퍼블리시티권(초상의 재산적 이용권)'으로 논의됩니다. 일반인도 영리적 무단 이용에 대해 재산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명인의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얼굴 사진은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사진의 수집·이용은 초상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초상권을 right of portrait 또는 right of (one's) likeness로, 퍼블리시티권을 right of publicity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제 방법과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