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출금 보증금·세금·인증비 명목의 추가입금 요구
- 화면상 가짜 잔고·수익률 표시 메커니즘
- 출금 거부가 반복되는 단계적 갈취 패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과 편취 의도
- 추가입금 중단·송금 은행 지급정지
- 대화·화면·입금 내역의 증거 보전
- 이미 보낸 추가입금의 회수 가능성
- 고소와 자금흐름 추적의 병행
왜 출금 단계에서 막히는가
사기 플랫폼은 초반에 소액 출금을 한두 번 성공시켜 신뢰를 만든 뒤, 잔고가 커지면 출금을 막습니다. 그러고는 '출금세', '보증금', '본인인증비', '자금세탁방지 예치금'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잔고와 수익은 서버에서 임의로 만든 숫자일 뿐, 실제 인출 가능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처음부터 인출을 막을 의도로 설계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편취 의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면 또 다른 명목을 만들어 반복 갈취하므로, 추가 입금 요구가 시작된 순간 사기로 판단하고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회수 가능성
우선 (1) 어떤 명목이든 추가 입금을 멈추고, (2) 송금에 사용한 은행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라면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며, (3) 출금 거부·추가입금 요구 화면, 상담원과의 대화,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전합니다. 이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입금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거나 국내 자금흐름이 특정되면 회복 여지가 있지만, 이미 코인·해외로 빠져나간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단정적 회수 약속은 신뢰하지 마시고, 빠른 지급정지와 자금흐름 추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자금 구조를 분석해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금 전에 세금을 내라는데 진짜인가요?
정상 거래소는 출금 전 별도 세금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금세·보증금·인증비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는 대표적 사기 수법이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소액은 출금이 됐는데 큰 금액이 안 됩니다.
초반 소액 출금으로 신뢰를 준 뒤 큰 금액에서 막는 것이 전형적 패턴입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지급정지·증거 보전·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수익이 찍혀 있는데도 사기인가요?
화면 잔고와 수익은 서버에서 임의로 만든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인출 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출금이 막히는 구조 자체가 사기의 본질입니다.
추가로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금 계좌에 잔액이 남았거나 국내 자금흐름이 특정되면 회복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산·환전된 경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추가 입금 중단, 송금 은행 지급정지 신청, 화면·대화·내역 보전입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하고 자금흐름 추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출금을 막을 의도로 설계된 구조라면 사기죄 편취 의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운영진이 해외에 있으면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국내 고리를 함께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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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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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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