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폭행·협박, 추행)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의 정도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 유사강간·준강제추행과의 구별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합의·반성 등 양형 사정
- 무고·과장 진술이 의심되는 사건의 방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부위·정도·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이른바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죄에 따르는 부수처분과 양형 요소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선고형과 죄명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양형은 행위 태양과 여러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폭행이 없었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강도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면 어떤 죄인가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객관적 정황,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응보다는 증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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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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