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청구·불승인 재심사 — 민상빈 변호사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이 있어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 날인 생략' 또는 의견서로 갈음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막고 공상(회사 자체 합의)으로 유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경우,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재해 경위서와 증빙을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장례비 등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중 일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2).

특히 휴업급여는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각 급여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사고 후 오래 지났더라도 최근 3년 이내 발생분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과거 미청구분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갖추어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같은 법 §106).

재심사청구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학적 소견서·동료 진술·근무기록·작업환경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보강 증거를 준비하면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분 이유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390) 또는 불법행위(민법 §750)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급여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중복 전보 방지)되며, 위자료와 미전보 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이 주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추가 배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재 인정과 별도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3호). 도보·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통근 도중의 교통사고·낙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과 무관한 행위로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자녀 등하교 동행,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등)로 인한 일시적 일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가해 차량 보험(자동차보험)과 산재가 중복되는 경우 조정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절차를 우선할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판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불승인 처분과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별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치의 소견과 다른 판정이 나온 경우 추가 신체감정이나 보완 의학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한 단계 차이로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갖추어 다투면 상향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판정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한(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고 대신 치료비를 자체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상 범위가 회사가 정한 합의금에 한정되고 휴업급여·장해급여·재요양 등 산재보험의 장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57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상 종용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공상 합의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재 처리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과 공상 합의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곧바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사건의 쟁점과 인정 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로, 재해 경위·진단명·근무 형태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한 급여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 비용은 사건 유형(요양·휴업급여 신청, 불승인 불복,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등)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인정 신청 단계와 심사·재심사·행정소송 단계, 그리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단계는 난이도와 소요가 다르므로, 사안을 들은 뒤 합리적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에 문의하시면 사건 검토 후 절차와 비용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연락처: 010-8785-9989 / 카카오톡 jamie_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