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광고비 지급 시기·조건 및 미지급 시 구제
- 콘텐츠 2차 활용·재사용 범위 설정
- 독점·경업금지·동종 광고 제한 조항
- 광고주의 손해배상·위약벌 조항 검토
- 콘텐츠 검수·수정 요구 한계
- 표시광고법상 광고 표기 의무 반영
- 초상·성명 사용 기간과 범위
- 계약 해지 사유와 정산 처리
광고비 미지급과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입니다
가장 빈번한 분쟁은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주가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계약상 '검수 후 지급' 조항이 모호하면 광고주가 무한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검수 횟수·기준·기한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비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상 지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독점·2차 활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광고주가 콘텐츠를 자사 채널, 옥외광고, TV 등으로 무기한·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 추가 보상 없이 권리가 광범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활용 매체·기간·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종 업종 광고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은 활동 자체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광범위한 제한은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광고비를 안 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 검수 기준과 수정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합의된 기준을 충족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광고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한 뒤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없이 DM으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서면 계약이 없어도 메시지로 합의된 단가·업무 범위가 확인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캡처·정리해 보관하고, 가능하면 간단한 서면이라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의무 위반과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내역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광고주가 다른 곳에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활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범위·기간·매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사전에 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뒷광고 표기는 누가 책임지나요?
유료 광고임을 표시할 의무는 표시광고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 표기 방식과 책임 분담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 사유가 계약에 정해져 있는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이 있는 경우와 단순 변심인 경우의 처리가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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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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