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장·죄명 확인 — 무엇이 문제된 표현인지 특정
• 공연성 부정 여지 검토 — 1:1·비공개 대화(형법 제311조)
• 경멸적 표현 해당성 다툼 — 단순 감정 표출과의 구별
•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항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출석조사 준비 — 진술 방향과 맥락 설명
• 초범·우발성 등 양형(형의 종류·정도) 참작 사유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고소취소 추진(형사소송법 제232조)
•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등 처분 단계별 대응

고소당했다면 먼저 점검할 성립 다툼 포인트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문제된 표현이 무엇인지'와 '그 표현이 형법 제3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표현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만 있는 1:1 채팅이나 비공개 메시지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불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인지, 아니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의견·감정의 표출에 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긴 고소라면 그 자체로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어, 게시·발언 일자와 고소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준비와 합의·선처 전략

출석조사에서는 표현의 맥락과 경위, 공연성 부정 사유, 고의의 부존재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추가 표현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렵거나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현실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1심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초범·우발성·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방어와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