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국내 피해자의 고소 가능 여부와 재판관할
- 해외 운영진 신원 특정의 한계
- 국내 모집책·계좌 명의자의 책임
- 자금이 빠져나간 국내 환전·송금 경로 추적
- 국제공조·인터폴 절차의 현실
- 형법 제347조 사기·유사수신 적용
- 피해 직후 지급정지와 증거 보전
- 회수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는 근거
사기 피해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형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진과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신원 특정에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인터폴·형사사법공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 운영진'보다 '국내에서 잡히는 고리'에 집중합니다. 나를 끌어들인 국내 모집책, 자금을 받은 국내 계좌 명의자(이른바 통장 대여·환전책), 코인으로 바뀐 자금의 국내 환전 경로 등은 국내에서 추적·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의 현실과 우선순위
피해를 인지하면 우선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대화·입금 내역·플랫폼 화면을 보전한 뒤 고소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이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거나 국내 환전 단계가 특정되면 회복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해외 지갑으로 이전·믹싱된 경우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라서 무조건 못 받는다'도, '고소하면 무조건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자금 구조를 분석해 가능한 범위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국내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형사·민사 대응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거래소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에서 고소되나요?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운영진 특정에는 국제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운영진을 잡을 수 있나요?
신원 특정과 검거에는 인터폴·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해 오래 걸리고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집책·계좌 명의자 등 국내 고리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내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를 끌어들인 국내 모집책, 자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통장 대여·환전책), 국내 환전 경로 관련자 등은 국내에서 추적·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도 회수되나요?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 지갑으로 이전·믹싱된 경우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단계에서 자금이 멈춰 있을 때 회복 여지가 크므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국제공조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상대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금흐름 추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대화·내역·화면 보전입니다. 자금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국내 단계를 묶어두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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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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