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 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 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 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2.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3.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적용 법조문

적용 법조문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4. 유사 판례

• 2020노171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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