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출처: 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58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0가합105815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6. 11. 체결된 전속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모욕의 경계
2.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
3. 플랫폼 약관 위반과 형사책임의 분리 판단

3. 적용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4. 유사 판례

• 2009카합2869
• 2017다258237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콘텐츠·광고·수익 구조가 복합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전담 라인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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