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구성요건 해당성 — 피고인의 행위가 죄명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2.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
3. 양형 사유 — 초범·합의·반성 등 감경요소의 평가

3. 법원의 판단

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4.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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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 판례

• 2020노2310
• 2020도8978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죄명}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를 양형에 반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에서는 초기 피의자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과 합의·피해회복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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