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인 천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인천)2022나10291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수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104671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모욕의 경계
2.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
3. 플랫폼 약관 위반과 형사책임의 분리 판단

3. 법원의 판단

J'라 한다)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전속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BJ 활동을 하였다.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0291 - 2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0291 - 3 -

4.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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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 판례

• 2021가합104671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콘텐츠·광고·수익 구조가 복합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전담 라인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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