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626 digital_sex_crime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복제·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구성요건 해당성 — 피고인의 행위가 죄명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
- 양형 사유 — 초범·합의·반성 등 감경요소의 평가
3. 법원의 판단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
대진 변호사 해설: 본 판결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4. 적용 법조문
5. 유사 판례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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