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20173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5366876 판결 변론종결 2025. 6. 26. 판결선고 2025.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모욕의 경계
2.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
3. 플랫폼 약관 위반과 형사책임의 분리 판단

3. 법원의 판단

을 지급하라.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 1 - 이 유 1. 기초 사실<각주1> 가. 피고는 ‘C’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이고, 원고는 20○○. ○○. ○. 피 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서에는 제1면의 피고의 이름 및 계약 기간, 제3면의 수익배분 비율, 제 5면의 각 특약사항 부분에 각 D의 인장 날인 및 피고의 무인이 있고, 제6면의 당사자 부분의 기재 및 날인 등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피고는 계약 기간인 20○○. ○○. ○.부터 20○○. ○○. ○.까지의

4. 적용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358조

5. 유사 판례

• 2022가단5366876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콘텐츠·광고·수익 구조가 복합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전담 라인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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