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027845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3나2027845 서울고등법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2027845(본소) 위약금청구의 소 2023나202785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 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윤, 김건우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 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본소), 20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모욕의 경계
-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
- 플랫폼 약관 위반과 형사책임의 분리 판단
3. 적용 법조문
4. 유사 판례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콘텐츠·광고·수익 구조가 복합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전담 라인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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