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출처: lbox.kr/case/부산고등법원/2023노121 부산고등법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3노12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다.마. B 3.가.나.다.마. H 4.나.마. I 5.나.마. J 항소인 피고인 A, J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2.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3.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적용 법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47조제1항
• 형법 제62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제2항

4. 유사 판례

• 2019고합562
• 2021고합263
• 2020고합562
• 2017도8600
• 2004도482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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