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4누3752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백새봄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58346 판결 변론종결 2024. 6. 28. 판결선고 2024.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2.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3.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법원의 판단

63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 를 인용한다. ○ 2면 각주 1)의 내용 중 "시행될 예정이므로"를 "시행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3면 1행의 "2018. 5. 18."을 "2018. 5. 17."로 고친다. ○ 3면 7행의 "을 하였다"를 삭제한다. ○ 4면 그림 아래 2행의 "2023. 1. 6."를 "2

4. 적용 법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 제119조

5. 유사 판례

• 2022구합58346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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