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5가합10064(본소)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2025가합10096(반소) 위약벌등청구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김경룡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변론종결 2025. 11. 5. 판결선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70,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5.부터 다 갚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모욕의 경계
2.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
3. 플랫폼 약관 위반과 형사책임의 분리 판단

3. 법원의 판단

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 은 BJ들의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전속출연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4. 5. 24. 피고와 원고의 방송, 콘텐츠 활동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2024. 5. 24.부 터 2025. 5. 23.까지로 하는 전속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 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방송중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4. 7.경부터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및 모바

4.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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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 판례

• 2025가합10096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콘텐츠·광고·수익 구조가 복합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전담 라인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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