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 전체에 불복해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무죄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임의로 유죄로 뒤집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대법원 2025도8460 판결은 형사재판의 '심판 범위'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주범급)인지, 아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2.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3.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적용 법조문

적용 법조문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4. 유사 판례

관련 판례가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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