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나 SNS 영상에 타인이 찍히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 판단의 3단계(촬영·공표·이용)
• 우연히 찍힌 경우와 의도적 촬영·공개의 차이
• 식별 가능성(얼굴·특징)과 공개 범위의 영향
• CCTV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SNS·유튜브 공개 시 동의 없는 타인 노출의 위험
• 공익·보도·공개된 장소 촬영의 위법성 조각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과 모자이크 등 예방조치
• 결합 범죄(불법촬영·모욕)와의 구분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타인이 영상에 우연히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촬영의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 피촬영자의 식별 가능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배경처럼 스쳐 지나간 경우와,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해 공개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특히 '공개·이용' 단계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과, 얼굴이 식별되는 타인을 동의 없이 SNS·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은 침해 위험이 크게 다릅니다. 식별 가능한 타인이 부각된 영상을 공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CCTV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설치 목적과 장소, 안내판 설치, 보관 기간, 임의 열람·제3자 제공 제한 등을 정하고 있어, CCTV 영상을 함부로 SNS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CCTV 영상은 '내가 설치한 것이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이용 범위가 있습니다.

한편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가, 영상에 모욕적 표현을 더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 결합될 수 있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단 공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 공개 전 동의·모자이크 여부가 애매하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안의 위법성 요소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