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무엇을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죄'가 없는 이유와 고소의 전제
• 무단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고소 가능한 경우
• 얼굴 합성·딥페이크(제14조의2) 고소
• 사진과 결합한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고소장 죄명 특정과 증거 정리
• 단순 무단 게시는 민사로 가야 하는 이유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고소기간
• 민사 손해배상·게시중단을 병행하는 전략

초상권만으로는 왜 고소가 어려운가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권리이지만, 형법이나 별도 법률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처벌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경찰에 고소해도 입건이 어렵고, 이런 단순 무단 게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진·영상 이용에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초상권을 고소한다'기보다는 '결합된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이 분류를 처음에 잘못하면 고소가 각하·불송치되기 쉽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첫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할 수 있고, 촬영물을 반포·전시한 경우도 같은 조에서 처벌됩니다. 둘째, 얼굴을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에 합성·편집해 반포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셋째, 사진과 함께 경멸적 표현을 달면 형법 제311조 모욕(친고죄),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런 결합 범죄의 죄명을 명확히 특정하고, 침해 게시물의 URL·캡처·게시일시·계정 정보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단순 무단 게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하므로, 사안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죄명 특정과 증거 정리를 우선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