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의 법적 성격(헌법상 인격권)
• 무단 촬영·공개·광고 이용의 불법행위 책임
•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와 산정
• 영리적 이용 시 재산적 손해(퍼블리시티 측면)
• 게시 중지·삭제 가처분
• 공개된 장소·공적 인물의 초상권 한계
• 동의 범위 초과 이용의 문제
• 촬영물에 성적 요소가 있는 경우 형사 문제와의 구별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이 중심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외형이 함부로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촬영·게시하거나 광고·상업적 콘텐츠에 이용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일반 형벌 규정은 없으므로, 통상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별도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 산정과 게시 중지, 한계

손해배상액은 침해 방법·기간·노출 범위, 영리적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쇼핑몰 광고처럼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에는 위자료에 더해 재산적 손해(이른바 퍼블리시티 측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단순 사적 게시보다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무단 게시가 계속된다면 게시 중지·삭제 가처분으로 신속히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반적 촬영,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보도 등은 초상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고,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게시물·이용 정황·동의 여부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