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 자동 발생(무방식주의)과 등록의 차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권법 제53조 이하 등록 제도의 의미
• 등록 시 추정력과 침해 입증에서의 이점
• KOMCA 등 신탁관리단체 가입과의 구분
• 작사·작곡권과 저작인접권(음반)의 분리
• 내 음원이 무단 사용됐을 때의 대응
• 공동 창작 시 권리 귀속 정리

등록은 권리 발생이 아니라 '입증력 강화' 수단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무방식주의). 따라서 곡을 만든 순간 이미 저작권이 생기며,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입증과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이하의 등록 제도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자·창작연월일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제53조 제3항),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등 분쟁에서 권리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등록 사실은 공시되어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록과 '신탁(KOMCA 가입)'은 별개입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권리 입증·공시를 위한 절차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같은 신탁관리단체 가입은 음악이 방송·공연·스트리밍 등에 쓰일 때 사용료를 징수·분배받기 위한 별도의 계약입니다. 수익 정산을 체계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탁 가입을, 권리 입증력을 강화하려면 등록을 검토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 곡에는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과, 그 곡을 녹음·실연한 데 따른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실연자의 권리)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지분과 수익 배분을 사전에 합의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내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청구,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형사 고소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