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다단계 모집책·상위 판매원 피의자 방어
- 유사수신·무등록 다단계 혐의 대응
- 사기죄 고의(편취 의사) 부인 및 소명
- 본인도 피해자인 경우의 지위 정리
- 수당 수령 내역과 몰수·추징 쟁점 대응
- 수사 초기 진술과 조사 동행
- 공범 관계에서의 역할·기여도 다툼
-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준비
고의와 가담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단계 코인 사건에서 모집·운영에 관여한 사람의 책임은 '사기·유사수신의 고의가 있었는가', '조직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실체 없는 코인임을 알면서 적극 모집했다면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운영진의 설명을 믿고 본인도 투자한 뒤 지인에게 소개한 정도라면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신의 가입 경위, 권유 경위, 수당 수령 내역, 손실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와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본인이 운영 구조의 핵심을 몰랐다는 점, 스스로도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 수당이 통상의 영업 보상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대로 가담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부당이득 반환 등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받은 수당이 범죄수익으로 평가되면 몰수·추징이 문제 되므로,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한 다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고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방어와 양형 두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가해자로 조사받습니다.
본인이 손실을 본 사실은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타인을 모집했다면 가담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가입·권유 경위와 손실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을 받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수당 수령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당이 하위 모집 실적에 연동된 구조였는지, 본인이 그 구조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당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받은 수당을 다시 내놓아야 하나요?
범죄수익으로 평가되는 수당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반환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단순 참고인 조사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진술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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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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