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경영책임자 형사방어와 안전보건체계 자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제2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5명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 제2호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중 하나만 충족돼도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4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이행했다는 증빙(점검기록·예산집행·교육이수 등)과 인과관계 단절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 방어선이며,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를 다투는 특정 쟁점도 자주 문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6 제1항에 따라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7에 따라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죄로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네, 두 법은 처벌 대상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67 제1항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주로 현장 안전보건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병합·경합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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