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조사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방어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검토
-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고의) 다툼
- 피의자 조사 시 진술 전략 및 참여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부수처분 검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사항
- 수사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준비
아청법 사건의 특수성과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규율합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등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형 이외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고의(인식) 쟁점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행위의 강제성·기망성 유무, 영상물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인식한 연령이 다를 수 있어, 고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즉흥적 진술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임하는 방향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청법은 만 몇 세까지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혐의 내용·가담 정도·피해 정도·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분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건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간·공개·고지·취업제한 여부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미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무관하게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청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 진행 시에도 절차와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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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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