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기본 구조
• 고소장 접수 자체에 드는 공적 비용과 변호인 비용의 구분
• 작성자가 익명일 때 발생하는 추가 절차와 비용 요인
• 사실적시(제70조 제1항)와 허위사실(제70조 제2항)에 따른 처벌·전략 차이
• 고소 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용 회수 가능성
• 무료로 활용 가능한 공적 절차(사이버범죄 신고 등) 안내
• 변호인 선임 시 비용이 달라지는 주요 변수
•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은 경미 사안의 판단 기준

고소 비용은 '공적 비용'과 '변호인 비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무료이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할 때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도(게시물 분량, 작성자 특정 가능성, 허위사실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광고 관련 규정상 구체적 금액을 광고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 게시물일수록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익명 게시물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통신사로부터 IP와 가입자 정보를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고소장에 게시물의 URL·캡처·게시 일시를 정확히 특정해 제출할수록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표현이 아니라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소 전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