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4.24]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국가가 뺏어 피해자에 환부
기사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국가가 뺏어 피해자에 환부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상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우는 범죄단체 조직,…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해당 사안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피해가 의심되시면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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