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12] 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설’ 유포한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해 ‘중국 간첩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6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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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6.12] 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설’ 유포한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해 ‘중국 간첩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6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뉴스 · 06.11]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담당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
[뉴스 · 06.11]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담당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
[뉴스 · 06.09]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게임 대담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2026년 6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셈타워 34층 제1회의실에서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라는 주제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이번 대담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게임산업의 새로운… -
[뉴스 · 06.09]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게임 대담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2026년 6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셈타워 34층 제1회의실에서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라는 주제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이번 대담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게임산업의 새로운… -
[뉴스 · 06.08] 국제지식재산법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침해금지등)
본 콘텐츠는 2026년 5월 22일(금)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이 ‘국제지식재산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6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요약한 것입니다.[핵심 요약]이른바 ‘곤즈 엔젤’ 도안 사건에서,… -
[뉴스 · 06.07]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이 판례평석은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을 유통·운용·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궁극적인 범죄 목적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이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대포유심의 공급·유통·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
[뉴스 · 06.07]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이 판례평석은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을 유통·운용·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궁극적인 범죄 목적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이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대포유심의 공급·유통·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
[뉴스 · 06.05] “새로운 기술 나오면 직접 써본다”
곽재우(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수석 졸업한 이공계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특허·상표·저작권·라이선싱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 게임팀장과 디스커버리팀 부팀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