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폰지 사기, 형사처벌 기준과 피해자가 취해야 할 5가지 조치
"친구를 초대하면 추가 수익, 하위 라인 매출의 10%를 자동 지급" –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다단계 사기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폰지 사기는 기존 다단계 사기에 '블록체인', '코인'이라는 기술적 포장을 씌운 것입니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신규 가입이 줄어드는 순간 시스템이 붕괴하고,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코인 다단계 사기의 핵심 특징
1. 추천인 보상 구조
회원을 모집하면 보상을 지급합니다. 1단계뿐 아니라 2단계, 3단계 하위 라인의 투자금에서도 일정 비율이 올라옵니다. __이 구조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이자 방문판매법 위반__입니다. 합법적인 다단계는 실제 상품 판매가 수반되어야 하나, 코인 다단계는 실체 없는 토큰을 '상품'으로 위장합니다.
2. 자체 발행 토큰과 스테이킹 수익 약속
"우리 코인이 내년에 상장하면 100배"라며 자체 토큰을 판매합니다.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장되더라도 가치가 없는 토큰입니다. "코인을 예치하면 월 5~10% 수익"을 약속합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이 지급되어 신뢰를 쌓지만, 이는 새로운 가입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해외 법인 위장
싱가포르, 두바이, 파나마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을 자처합니다.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해외 법인 명의로 운영하여 수사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상, 한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기준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원금 보장·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사기죄·특경법 적용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수익을 약속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 방식의 판매 조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운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가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후원 수당이 소매이익이 아닌 가입비에서 발생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죄
다단계 수익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면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행위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5가지 조치
- ① 증거 확보: 가입 계약서, 입출금 내역, 추천인 구조도, 홍보 자료, 카톡/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저장합니다. 스크린샷뿐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형사 고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 ③ 피해자 모임 구성: __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수사 진행이 빨라지고, 공동 소송의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__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세요.
- ④ 가압류·보전처분: 범인의 부동산, 차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산이 빠져나가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 ⑤ 세무 문제 정리: 다단계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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