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법률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버와 영상 편집자 사이의 관계는 고용 혹은 외주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모호할 때, 편집자가 "내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본 소스 파일을 안 주거나 수익금을 요구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업무상 저작물의 귀속: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의 주체와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따져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본인의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브랜드화하여 굿즈를 팔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누군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여 상표 등록을 해버리거나 디자인을 베껴 파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상표권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내 채널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선사용권의 주장: 상표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채널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인지도에 무단 편승하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광고주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다"거나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아 잔금을 안 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기업 법무팀을 앞세운 광고주의 갑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과업 범위의 명확화: 영상의 톤앤매너, 노출 시간, 수정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광고주의 무리한 추가 수정 요구나 잔금 거부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명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이 협찬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ㅇㅇㅇ도 쓰는 제품!"이라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손해배상액 산정: 단순 위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유튜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법적 분쟁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무료 음원인 줄 알고 썼는데 저작권 대행사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특히 폰트나 사진, 짧은 영상 클립 사용으로 인한 기획 고소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 비평, 교육,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 '사업 파트너십의 해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민법상 '조합'의 성격: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경찰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상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대응 수단을 소개합니다.방해금지 가처분(영상 게재 금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협찬받은 제품을 리뷰하면서 표기를 누락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표시광고법 위반의 기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