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펌프앤덤프 당했다면? 형사 고소부터 피해 회복까지 완벽 가이드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코인을 샀다가 며칠 만에 80%가 날아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른바 '펌프앤덤프(Pump and Dump)' 사기가 조직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고점에서 물량을 모두 던지고 빠져나가는 수법입니다.
"코인은 원래 하이리스크 투자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쩌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오늘은 펌프앤덤프 피해를 입으셨을 때 형사 고소부터 피해 회복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펌프앤덤프, 법적으로 어떤 죄인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시세 조종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행위가 해당됩니다.
- ①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 ② 타인에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 ③ 매매를 위탁받은 자가 본인 이익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양자 병과 가능)입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시세 조종이 자본시장법 적용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특히 펌프앤덤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세 조종 의도와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거래 내역 캡처 및 출력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내역, 코인의 가격 변동 차트를 날짜·시각이 포함된 형태로 캡처해 두세요. PDF로 저장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인플루언서·리딩방 게시물 보존
추천 게시물, 유튜브 영상, 텔레그램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아카이브 사이트(예: Wayback Machine) 또는 캐시 페이지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URL과 날짜·시각이 함께 캡처된 화면을 확보하세요.
3) 블록체인 분석 자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특정 지갑이 코인을 대량으로 축적한 시점과 인플루언서의 추천 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분석 보고서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고소장 제출 절차
1)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금융범죄 전담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2) 고소장에는 ① 피고소인의 특정(가능한 범위 내), ② 범죄 일시·장소·방법, ③ 피해 금액, ④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명 이상이거나 피해 총액이 상당한 사건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조사단에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전략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중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강제 집행을 예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고소 전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펌프앤덤프 사건은 법적 판단이 복잡합니다. ① 단순 투자 손실과 사기의 경계, ② 국내·해외 거래소 관할 문제, ③ 익명성이 높은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피의자 특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죄 위험에 노출되거나,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상자산 및 금융범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민상빈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법 양쪽에 모두 정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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