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원금·확정수익 보장형 코인 투자 권유
- 하위 회원 모집 수당(레퍼럴) 지급 구조
- 무등록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 판단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과 법정형
-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환급 규정
-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병합 적용
- 단순 가입자와 모집·운영 가담자의 책임 차이
-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 구제의 관계
코인 다단계에 적용되는 법률
코인 다단계는 하나의 법으로만 의율되지 않습니다. 첫째,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하며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둘째, 재화·코인의 판매를 가장하되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규제 대상이 되어, 등록 없이 운영하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셋째, 처음부터 실체 없는 코인으로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들 법조가 병합되어 의율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의 차이
코인 다단계 사건에서는 운영 총책, 상위 모집책, 단순 가입·소개자의 책임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정을 알면서 조직적으로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는 반면, 자신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단순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손실을 보았더라도 적극적으로 타인을 끌어들였다면 가담 정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로서 회복을 구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 구조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다단계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하고 규정을 지키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등록 없이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무등록 다단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당만 받았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사정을 알면서 조직적으로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사실을 모른 채 소개한 정도라면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가담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과 다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수신은 인가 없이 원금·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 초점이 있고,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판매조직 구조에 초점이 있습니다. 코인 다단계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인데 가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습니다.
본인도 손실을 본 피해자라도 타인을 적극 모집한 사실이 있으면 가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유 경위, 고의 유무, 수당 수령 내역 등을 정리해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받은 수당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당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 양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다단계 처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