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블라인드는 완전 익명이라던데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닉네임만 보이지만 가입·접속 시 통신 기록이 남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운영사·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 즉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추적에 유리합니다.

Question 2

회사 익명 게시판 글도 고소되나요?

Accepted Answer

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직책·부서·정황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이라는 점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온라인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실명을 안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름이 없어도 부서·직책·구체적 정황으로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

해외 서버 앱이면 추적이 안 되나요?

Accepted Answer

해외 서버는 자료 확보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공조 요청이나 국내 통신사의 접속 기록을 통한 추적 가능성이 남아 있고, 작성자가 국내에서 접속했다면 단서가 확보될 수 있어 우선 상담으로 가능성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Question 5

욕설만 있는 글도 명예훼손인가요?

Accepted Answer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구별과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Question 6

고소 말고 게시물을 빨리 내릴 방법은 없나요?

Accepted Answer

운영사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30일 이내 블라인드 처리)나 삭제·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게시물 게재 금지·삭제를 구하는 민사 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빠른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블라인드·익명 커뮤니티 글, 작성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익명'이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익명 글이라도 '특정 가능성'과 '공연성'이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