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행위 유형별 처벌
- 2024년 개정의 핵심(제작·소지·시청 처벌 확대)
- 반포 목적 없는 제작의 처벌 여부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의 가중
-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의 아청법 적용
- 허위영상물과 일반 합성·조롱의 구별
- 피해자 고소와 피의자 방어의 차이
- 신상등록 등 유죄 시 부수처분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와 행위 유형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전시한 행위가 처벌됩니다.
행위는 ① 제작·편집·가공, ② 반포·전시, ③ 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가중되며,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조롱·합성으로 성적 요소가 없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초상권 등으로 검토됩니다.
2024년 개정과 가중 사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의 핵심은 처벌 범위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반포 목적의 제작·반포 위주로 처벌했으나,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는 제작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법조이지만 피해자(고소·삭제 지원)와 피의자(고의·인식 다툼, 양형)의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각 입장에 맞춰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는 무슨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을 처벌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안 퍼뜨려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는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가 쟁점이므로 우연한 노출 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닌 합성도 이 법으로 처벌되나요?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적 요소가 없는 조롱·합성은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리로 검토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무겁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반 딥페이크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딥페이크 관련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외에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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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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