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어떻게 고소하나요? 절차와 증거 준비 방법

실제 다루는 사건

•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행위 유형(형법·정보통신망법)
•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일시·장소·표현·피해)
• 캡처·녹취·URL 등 증거 보존 방법
• 고소장 접수 기관과 관할(경찰서·검찰)
• 익명 게시물 작성자의 특정(IP·계정 추적) 절차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분
• 고소 이후 수사·조사·처분의 일반적 흐름
• 무고·역고소 위험과 표현 선택 시 유의점

명예훼손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사실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거짓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

단순한 의견·평가나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영역일 수 있어,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욕설'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 증거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문제 된 표현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이 게시·발화된 일시와 장소(또는 URL)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위와 피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게시물을 화면 캡처하고, 가능하면 URL과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며, 삭제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IP·가입정보 등을 통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검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사건에서는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형법 제310조) 등이 다투어질 수 있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무고·역고소 위험도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표현의 성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