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성격과 효력
•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차이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시한
• 합의서에 담아야 할 조건(삭제·정정·재발 방지)
• 합의금 산정과 분쟁 재발 방지 조항
• 취하 후 재고소 불가 원칙과 예외
• 피의자 입장에서의 합의 진행과 공탁
• 모욕죄(친고죄)와의 절차상 차이

명예훼손은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중요한 시한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또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히 취하하면 추후 분쟁이 재발해도 형사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반드시 정할 것

고소취하·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①문제된 게시물의 삭제·정정 및 재게시 금지, ②동일·유사 표현의 재발 방지, ③합의금과 지급 시기·방법, ④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합의 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삭제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불원이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공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인·피고소인 어느 입장에서든 합의 조건과 시한을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