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으로 자산이 사라졌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격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가져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보안 감사 미실시,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 지연, 공지 후 입금을 계속 받은 정황 등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팀의 약관·홍보 문구상 보안 약속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산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격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발견되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병행하고, 공격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과 제750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화이트햇·버그바운티 협상은 어떻게 보나요

운영팀이 공격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산을 남기는 조건으로 자금 반환을 협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사용자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이라, 운영팀의 대응 의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I씨가 자금을 예치한 DeFi 프로토콜이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풀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운영팀은 사고 발생 두 시간 만에 출금 정지와 사고 분석을 공지했고, 공격자와의 화이트햇 협상을 통해 자금의 일부를 회수해 사용자에게 비례 배분했습니다. I씨는 운영팀의 대응 기록·약관·홍보 문구를 정리해 부족분에 대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운영팀의 빠른 대응이 회수율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고 인지 즉시 운영팀 공지·약관·홍보 문구의 보안 약속을 캡처해 보존합니다. ② 공격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국내 거래소에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③ 사이버수사대에 형법 제347조의2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으로 신고하고 KISA에 침해사고를 접수합니다. ④ 운영팀에 보상 협상을 요구하고 부족분은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사건은 공격자 처벌과 사용자 회수가 다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트랙은 형법 제347조의2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로 명확히 잡히는 반면, 회수 트랙은 운영팀의 대응 의지와 화이트햇 협상 성과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만났을 때 사고 발생 시각과 운영팀의 첫 공지 시각 사이의 간격, 출금 정지 여부, 약관·홍보 문구상 보안 약속을 먼저 정리합니다. 운영팀의 대응이 미진하면 그 부분 자체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며, 이 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에서 다룬 쟁점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모으거나 변호인과 상담을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 ✓ 가져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가져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보안 감사 미실시,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 지연, 공지 후 입금을 계속 받은 정황 등이 입증되면 민법 제
  보안 감사 미실시,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 지연, 공지 후 입금을 계속 받은 정황 등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운영팀의 약관·홍보 문구상 보안 약속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다
  운영팀의 약관·홍보 문구상 보안 약속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 공격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발견되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공격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해 국내 거래소가 발견되면 즉시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병행하고, 공격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병행하고, 공격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과 제750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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