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이 다룬 분야별 인사이트 20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의 인용은 분량이 짧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정당한 인용 요건과 제35조의5 공정이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침해를 면합니다. 자기 콘텐츠 비중과 변형 정도, 인용의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단순한 채널 경고가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와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지, 인용·공정이용으로 다툴지, 합의로 마무리할지를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게시한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이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도 반복되면 가중 제재로
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의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고 자녀·부모·형제자매가 1·2·3순위로 정해지며, 배우자에게는 5할이 가산됩니다. 법정상속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며, 이적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도·이용허락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어, 조항 해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하면 플랫폼 복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로 침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고소장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함께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관련 위반 죄명을 모두 포함해 작성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히 묶어 수사합니다. 트랜잭션 해시·거래소 입금 내역 같은 디지털 증거를
광고 표시 누락은 인플루언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광고주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광고주가 표시 의무를 안내하지 않거나 누락을 방치한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8조와 제1041조가 두 제도를 규정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에서 결정
광고대행사 대금 미지급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광고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광고주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일부 반응을 보였더라도, 그것이 만취 상태의 반사적 행동이라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
협찬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광고 계약 위반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MCN 전속계약의 위약금이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수배로 정해져 있다면,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 부당한 위약금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손해와 비교해 명백히 과다하면 법원이
라이브 커머스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며 호스트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방송 전반에 걸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방, 플랫폼 셀러 라방, 광고주 협찬 라방 등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19조와 제1041조가 기간과 방식을 정하고 있어, 단순히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방
공동으로 만든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민법 제703조 조합 또는 공동저작물 법리에 따라 기여도에 맞춰 분배되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모호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기여를 자료로 입증하면 분배 청구가 가능해, 기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추행과 강제추행
내가 만든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퍼가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빠르게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침해
거래소가 이상거래·자금세탁 의심·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출금을 막으면, 이용자는 출금 제한 사유와 근거 약관을 서면으로 받아 사유별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형사 의심이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정상 거래임을 먼
채널 해킹은 구글 본사에 복구 신청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사고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킹 직후 첫 24시간의 대응이 채널 회복 가능성을 가르며, 의심 신호 감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며, 통상 1,000만 원~5,000만 원 범위에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청구
MCN 분쟁의 결과는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정산 내역·메신저 기록·채널 운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위약금 감액, 정산 회수, 채널 소유권 모든 분쟁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실형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같은 정황을 성폭력범죄의
공동으로 운영한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한쪽이 독차지하면, 동업 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다 한쪽이 수익 분배를 거부하면, 약정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703조 조합 또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 수익 정산 내역과 기여 입증 자료를 모아 정산 청구 소송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학교 자체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형사 절차까지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의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자료 보전과 진술 준비
외도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아야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고, 본인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도청·해킹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과 공동 명의 자료
전속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의 부당한 계약 갱신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거부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만취한 피해자를 옮기는 것을 도왔더라도,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몰랐다면 준강간방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고의, 즉 정범의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며, 단순히 부
MCN 전속계약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산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어, 계약서 분석이 출발점입니다.
코인 리딩방은 추천 종목·자동 매매·VIP 방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출금을 막는 구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을 빨리 추적해 거래소 동결을 요청하고, 형법 제347조 사기와 자본시장법 제17조 미신고 투자자문 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처분이 갈린다. 통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재범 사안은 면허 취소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정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MCN이 폐업하면 전속계약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져 해지 사유가 되고, 채널이 본인 명의 계정으로 개설되어 있다면 채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지급 정산금은 회사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로 회수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판단하며, 사건 전후
악성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록을 빨리 보전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추적의 핵심입니다.
인플루언서 소속사 계약은 전속 기간·수익 분배·해지 조건·콘텐츠 권리가 수년 동안 본인 활동을 묶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양식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사전에 점검해야 분쟁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지급명령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가 임금·금품 청산 의무를 정해두고 있어, 행정 절차로 사용자를 압박하면서 민사로 채권을 확보하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는 양육·친권 결정에서 자녀의 의사·양육 환경·주된 양육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객관 자료로 일상적 양육 주도성을 보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라면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한 정황 등을 들어, 검사가 항거불능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뒷광고로 신고당해도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광고주이고 크리에이터 본인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광고주의 구상권이나 계약 위반 청구는 별개이므로, 협찬 계약서와 지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다단계는 상위 회원의 권유로 가입한 뒤 하위 모집을 강요받는 구조가 많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 형사 고소를 같이 활용하면 투자금 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라 회사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자가 폭언·폭행을 동반했다면 형법상 모욕·명예훼손·폭행으로 고소도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끝내는 절차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 사유를 들어 법원의 판결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소요 기간·비용·결과의 강제력에서 차이가 커서 사안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학업·정서 발달을 해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아동·청소년 강제 유사성행위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채팅앱으로 만난 17세 청소년을 모형 검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플랫폼 내부 조치일 뿐, 한국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사용 분량과 맥락을 검토해 공정이용 여지를 따지고, 권리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상자산 분쟁은 일반 형사·민사와 달리 블록체인 추적, 거래소 약관,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동시에 얽힙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길 조력자를 고를 때는 자격 외에 가상자산 분쟁 경험·추적 도구 활용·거래소 공조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소득·자녀·이혼 사유 네 갈래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제837조 양육사항 결정의 출발점이 모두 객관 자료이기 때문에, 별거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확보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소득·자녀·이혼 사유 네 갈래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제837조 양육사항 결정의 출발점이 모두 객관 자료이기 때문에, 별거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확보가
매니지먼트 계약은 특정 활동의 대행을 맡기는 위임 성격이 강하고, 전속계약은 활동 자체를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의무 범위와 위약금, 다른 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 계약서 명칭이 아닌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추행하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14세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수위와 양형이 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 절차를 밟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8조와 제1041조가 두 제도를 규정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에서 결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라 회사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자가 폭언·폭행을 동반했다면 형법상 모욕·명예훼손·폭행으로 고소도
광고 수익이 약속과 다르게 분배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미지급 차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단가를 확인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동의 능력이 제한되어, 합의했더라도 성인이 성적 행위를 하면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12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
성형수술 부작용은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수술은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상담 기록과 동의 과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하면 인정 여부와 보상이 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의 과실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정확히
유튜브 채널은 약관상 개설한 구글 계정에 귀속되므로, MCN이 임의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널 이관 조항이 있다면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서 검토와 함께 저작권법상 저작권 귀속 구조까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더라도, 거부하는 상대를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옷을 빼앗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강간과 감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오진으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졌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진 자체보다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 여부, 퇴직 사유 기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인하기 전 반드시
소속사가 정산을 지연하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지체로 보아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반복되면 민법 제544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순으로 단계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이 어떤 조문
수술 결과가 나쁘다고 곧바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의료 감정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절차를 어겼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
MCN은 전속계약상 정산 의무를 지므로, 크리에이터는 정산 내역과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료 제공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683조 위임 조항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거절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처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약 3,957만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과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진료기록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자격 요건과
MCN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를 근거로 무효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비교했을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BJ 전속계약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항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는지, 정산금을 돌려받으려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지급명령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가 임금·금품 청산 의무를 정해두고 있어, 행정 절차로 사용자를 압박하면서 민사로 채권을 확보하
MCN 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민법 제398조 위약금 감액 조항을 활용하면 과도한 청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동작을 반복하는 방송을 송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
뺑소니로 신고당했더라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 의사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형이 무거우므로,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 조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를 받으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모욕죄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게시 글의 사실 여부, 공공
P2P 코인 거래 사기는 송금만 받고 코인을 보내지 않는 유형이 대표적이며,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합니다. 송금 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즉시 보존하고, 상대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 자금 회수를
인터넷방송에서 다른 BJ를 음란물 유포자로 비방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일부 도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으면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전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입건되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가 적용되며, 도박 횟수·금액·기간에 따라 단순 도박 또는 상습 도박으로 죄명이 갈린다. 초범이고 일시·소액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충전·환전 내역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요건과 ISMS 인증·실명
전속계약을 맺은 BJ가 약정한 방송 횟수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에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기획사가 지원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하고, BJ가 요청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운영자에게서 직접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민사 청구가 쉽지 않고, 도박 행위 자체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 해당해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수령 시점 시가가 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후 매도 차익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기간에 별도로 과세됩니다. 수령 일자별 시가 기록과 처분 시점 매매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가산세 위험을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진행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민사상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은 보호되며,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때에 한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합쳐 산정되며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 내용과 손해 항목을 정리해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음주운전 자체와 별개로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상속받은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 분산 보유와 시세 변동성 때문에 평가가 복잡하므로, 평가일 전후 일정 기간의 시가를 객관적 자
BJ가 다른 BJ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하고, 실제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방송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처분이 갈린다. 통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재범 사안은 면허 취소
코인 채굴 수익은 채굴 규모·빈도·시설 투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평가되며, 이후 매도 차익에는 시행 시점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채굴 시점 시가와 매도 시점 시가를 기록해 두는
인터넷 방송 BJ 전속계약에 한쪽에게만 거액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거부권은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조항이 쌓여 있으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J의 경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사건 직후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자료 보전과 함께 임시조치 결정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 시점이 조정되고 있어 발생 연도의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기간에는 양도 차익을 신고·납부하고, 시행 전 기간은 비과세지만 자금 출처와 사업성 여부에
인플루언서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으면, 소속사가 계약 기간이 유지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전속적 요소가 다소 약하더라도 단순 위임이 아니라 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학교 자체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형사 절차까지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의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자료 보전과 진술 준비
프로토콜 자체의 코드 결함을 이용한 해킹은 운영팀의 보안 의무 위반이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공격자에게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이 동시에 적용됩니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술과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상대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해 중형이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한 BJ가 징역 5년과 취업제한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이나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다뤄진다. 법정형이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직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고의
DeFi 풀 손실은 단순 가격 변동·임퍼머넌트 로스인 경우와 운영진의 기망·해킹·러그풀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후자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와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수 가능성은 운영자
노래방 반주 음원을 만든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이용허락 없이 반주 음원을 영상에 넣어 플랫폼에 올리면 전송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은 음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도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그대로 성립하며, 음주는 책임을 가볍게 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NFT로 민팅·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침해 신고로 판매·전송을 중단시키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나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
회사가 직원을 홍보모델로 세워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그 직원이 퇴사한 뒤까지 영상을 계속 쓰려면 별도의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속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콘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또는 제357조 배임수재로 문제가 된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받은 금품의 사용
NFT 거래에서 허위 권리 표시나 가짜 컬렉션 판매로 손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또는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NFT 자체의 재산성·기망 행위·재산 처분의 인과관계를 정리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끝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그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때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된 위약벌을 물 수 있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보면 감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자료나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새 직장에서 활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형사 책임을 동시에 진다. 자료를 USB·메일로 옮긴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피싱 링크 클릭으로 지갑 권한이 탈취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과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남은 자산을 즉시 옮기고, 자금이 흘러간 거래소에 동결 협조를 요청한 뒤 사이버수사대 신고
소속사 계약을 떠나는 크리에이터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월평균 수익을 모두 곱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까지의 미정산 수익분배금과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즉시 성립하기 때문이다. 변
정식 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코인을 입금한 경우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며, 회수 가능성은 입금 직후의 자금 추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이 옮겨간 국내 거래소에 동결 협조 요청을 보내고 경찰청 사
광고주가 앱 출시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종료해 마케팅 대행사가 용역을 다 끝내지 못한 경우, 광고주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못 한 원인이 광고주에게 있으면 대행사는 오히려 대금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돈을 빌린 경위와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주소를 한 자만 잘못 적어 보낸 코인은 블록체인 특성상 자동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 여부는 그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으며, 거래소 지갑이면 협조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이면 민법 제741조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이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미제공과 활동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고소 후 수사 진행이 느린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한 명당 피해 금액이 작아 사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같은 가해자의 다른 피해자를 찾아 사건을 병합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사건 비중을 끌어올리고, 민사
시드 문구가 노출된 순간 그 지갑의 모든 자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분 단위로 새 지갑을 만들어 자산을 옮기고, 거래소·DeFi 권한을 끊는 것이 회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작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곧바로 가처분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주된 가치가 초상이 아니라 정보에 있고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게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거래 화면과 입금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피해
거래소 자체 보안망이 뚫려 코인이 유출됐다면 거래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나 피싱으로 인한 유출은 거래소 책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이
광고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모델의 성명이나 사진을 계속 쓰면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이 원래 모델료만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따져 액수를 정하는
가계약금도 양 당사자 사이에 매매의 주요 조건이 확정되고 그 합의의 증거로 지급된 것이라면 본계약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구의 사유로 취소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며, 가계약 단계의
비상장 코인 OTC 거래는 거래소 보호 없이 진행되어 사기 위험이 큰 영역이지만, 송금 흐름과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와 함께 송금 계좌 동결·블록체인 추적·민사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연기학원 같은 사업체가 출신 수강생의 성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무단 사용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안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
거래소 직원이 내부 권한이나 고객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빼돌렸다면 직원 본인의 형사·민사 책임과 동시에 거래소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접속 로그와 인증 기록 보전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BJ가 소속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이른바 폭로방송을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격방송을 한 BJ들에게 위자료 지급과 전속계약 위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 누수 피해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립니다. 원인 진단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에 따라 본인 책임과 관리주체 책임을 정리한 뒤 보험과 협의로 해결하는
거래소가 보안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고 직후 거래 기록 보전과 거래소 통지 의무 이행 여부
유료 시청자만 입장시킨 비공개 방송이라도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풍선 같은 유료아이템을 받고 성적인 방송을 한 BJ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에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 과정에서 USDT를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원화를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와 거래소 입금 지점에 대한 동결이 병행됩니다. 또한 환치기 거래로 분류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세금은 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들인 원가가 아니라 용역이 완료된 시점의 코인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회사가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세무조사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보증보험 청구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권리 보전과 절차를 얼마나 빠
러그풀은 운영진이 유동성 풀을 갑자기 회수해 토큰 가치가 0이 되는 사기 방식입니다. 컨트랙트 배포 지갑과 유동성 회수 지갑의 흐름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해 거래소 입금 지점을 찾고, 그 거래소에 사실조회로 운영진 신원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며 원금의 250퍼센트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다단계 투자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돌려막는 구조라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뒤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
ICO 프로젝트가 백서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사라지면 발행 주체에 대한 사기죄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영자 신원, 모금 자금의 흐름, 백서 약속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
가상자산 지갑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 요구를 거부했고 그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로 가치를 잃었다면, 출금을 요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출금을 거부한 업체에 2억
성형수술 부작용 보상을 받으려면 수술 전후 사진과 진료기록, 상담 내용을 정리해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용수술은 환자의 자기 결정이 큰 의미를 갖는 시술이므로 법원이 설명의무를 엄격
모집책은 운영진의 사기·유사수신 구조를 알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단순히 자기 직속만 모집했다면 방조 또는 단독 책임이 인정됩니다. 수수료 규모, 피해자 수, 보장 수익 약속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며 양형은 사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코인 거래를 내세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한 다단계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를 운영한 개발자에게도 다단계 영업의 공동정범 책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됐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진료 당시 의학 수준에서 기대되는 진단을 의료진이 다하지 않은 과실과, 그 오진으로 인해 실제로 치료가 지연돼 손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법에 어긋난 코인 다단계의 가입금은 청약 철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14일 안에는 방문판매법상 무조건 철회가 인정되며, 그 이후라도 위법 모집이라면 전액 반환이
코인이나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면, 권유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기망행위는 다르며, 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일반적인 합병증 가능성을 환자가 인지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충분한 설명 책임을 모
단톡방을 통한 코인 매수 추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무인가 투자자문업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적용돼 처벌 수위가 올라갑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을 막아 그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로 가치를 잃었다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금을 막은 예치업체 법인에 1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의료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다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진의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리딩방에 송금한 돈은 즉시 계좌 동결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처럼 비대면 계좌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로 신속 동결이 가능하며, 차명 계좌 명의자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친 사람이 사망해도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범의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정하면서도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
리딩방 운영자는 가명·해외 거래소·차명 계좌로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많지만, 송금 계좌, 모집 광고, 단톡방 접속 기록을 단서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와 함께 거래소·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병행
해킹으로 토큰이 거래소로 무단 전송됐다고 해서 거래소가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약관과 정책에 따라 출금정지·모니터링 등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차량 손상 정도, 충돌 위치와 운전 상황, 블랙박스 영
본인확인(KYC)이 거절되어 출금이 막히는 상황은 신분증 이미지 흐림, 주소 불일치, 계좌 명의 불일치, 셀카 인증 실패가 대표적 사유입니다.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명의의 보강 자료를 제출하면 대개 재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받는 거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거래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보아, 거래소의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
사고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 통증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합의 전이라면 후유장해 진단을
거래소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보관 중이던 코인은 즉시 출금이 정지되고, 채권자 신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용자는 일반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분리보관분
여러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 같은 코인의 거래지원을 함께 종료해도, 발행사가 가처분으로 그 결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유통량 공시 위반이 확인된 코인에 대한 거래소들의 공동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협의 결과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구상금분쟁심의나 소송 절차를 거치면 비율이 조정되는
해외 거래소가 USDT 출금을 막을 때는 KYC 강화 요청, AML 의심거래 조사, 제재 대상자 검토가 주된 사유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되, 입금 경로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제출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내 계정에 코인이 잘못 들어왔다면, 그 코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토대로 손해 항목을 직접 계산해 비교한 뒤 협상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
거래소가 별도 안내 없이 출금을 막은 경우, 먼저 차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그 근거가 약관상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유가 모호하거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는데도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가
거래소가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잃으면 이용자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예치금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킹 사고 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상대와 방법을 정확
퇴사한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려 있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연 동의서가 없거나 사용 기한이 모호하면 퇴사한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이유로 계정을 잠그고 코인 출금을 막은 경우, 이용자가 곧바로 예치물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거래 경위에 의심이 있는 사안에서 이용자의 반환 청구를
광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본인 사진·영상이 광고주 채널에 계속 노출되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사용 기한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거래소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조작해 코인을 빼돌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관리자 계정으로 허위 잔고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가져간 사람에게 2억 4천만 원대의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
라이브 방송 중 한 즉흥 발언이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언 맥락과 시청자 반응, 본인의 즉시 정정·사과 여부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입건 통지 직후부터 방송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들어온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써도 현행법으로는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부당이
협찬 제품 추천 후 제품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인플루언서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민사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협찬 단계의 제품 검증과 명확한
코인을 잘못된 지갑 주소로 보내면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주소가 거래소 지갑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있어, 주소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널 해킹은 구글 본사에 복구 신청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사고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킹 직후 첫 24시간의 대응이 채널 회복 가능성을 가르며, 의심 신호 감지
실체 없는 스캠 코인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발행·홍보 주체에게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긴급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캡처와
콜드월렛 기기를 잃어버려도 복구문구를 알고 있으면 코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문구까지 잃었다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분실 경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은 단순 비평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임시조치와 영상 삭제
이용하던 거래소가 파산하면 맡긴 코인을 곧바로 찾기 어렵고,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회수해야 합니다. 예치 내역을 입증하고 채권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악성댓글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로 노출을 즉시 차단하고, 형법상 모욕·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 가는 3단계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캡처와 작성자 IP 확보 시점이 사건의
개인 간 직거래(P2P)로 코인을 사고팔다 돈만 보내고 코인을 못 받거나 그 반대 상황이 생기면 사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원과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며 호스트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방송 전반에 걸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방, 플랫폼 셀러 라방, 광고주 협찬 라방 등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지갑 접근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거래소 계정과 지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 표시 누락은 인플루언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광고주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광고주가 표시 의무를 안내하지 않거나 누락을 방치한 경우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이후 처분 시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이라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게시한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이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도 반복되면 가중 제재로
디파이 서비스에서 자금이 사라졌다면 해킹인지, 운영진의 자금 인출(러그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을 온체인으로 추적해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영상 클립의 인용은 분량이 짧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 요건과 제35조의5 공정이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 콘텐츠의 비중과 변형 정도, 인용의 필연성에
스테이킹한 코인을 약정대로 출금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따져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과 약정 수익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노래방 반주 음원도 엄연한 저작물이라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음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옵니다. 콘텐츠 ID 클레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원사 정책에 따라 정식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수 있어, 사용
코인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갚지 않으면 대여 약정에 따라 같은 수량의 코인이나 그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블록체인에 남지만 '대여'임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만든 영상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DMCA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도용 채널의 수익화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내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됐다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그 외에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유포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이버렉카가 허위 사실로 영상을 만들어 공격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상과 확산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