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도 재산이므로 상속·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소 시세 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한편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세법상 기타소득)는 시행이 거듭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적용 시점은 최신 세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평가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상속개시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시세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거래내역과 지갑 주소로 보유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상자산은 거래소 기록과 블록체인상 이전 내역으로 추적이 가능해, 과거에 비해 과세당국의 포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은닉하는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부정 무신고가산세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자산을 빠짐없이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지금 적용되나요
개인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소득세법상 기타소득)는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유예되어,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 거래에 양도소득 과세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거래 시점의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이러한 시행 유예와 무관하게 현재도 적용되므로, 자산 이전을 계획한다면 평가·신고·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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